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박성훈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공동행위#해운법개정#과징금상향
의안번호: 22145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권향엽의원 등 10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지역산업위기#신속전환절차#후속지원
의안번호: 22145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전용기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과태료전환#고속도로위반#형벌낙인감소
의안번호: 22144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전용기의원 등 13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문서제출명령#공문서제출#비밀유지명령
의안번호: 22144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윤건영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보건안전복지#중앙지방협력
의안번호: 22144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특수법인화
의안번호: 22144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윤건영의원 등 17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7인)
#무상양여#긴급정비지원단#소방장비관리법
의안번호: 22144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특별교부세#목적별배분비율폐지#재난대응유연성
의안번호: 22144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교육기관감독
의안번호: 22144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박상혁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규제개편#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1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