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침해#신고주체확대#직권조사
의안번호: 22175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5인)
#명의도용#공중협박#가중처벌
의안번호: 22175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해상풍력#협의범위#안전
의안번호: 2217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시청권#중계권 재판매#공동협상단
의안번호: 22175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조사실효성#과징금#할부거래
의안번호: 22175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거래#제재강화#조사협조
의안번호: 22175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평등#고용현황#임금격차
의안번호: 2217541
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경제안보#사이버안보
의안번호: 22175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7인)
#정원문화#정원산업#국가정원
의안번호: 22175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3인)
#북극항로#북극항로청#해운물류
의안번호: 221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