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궁궐#왕릉#보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궁궐·왕릉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과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궁궐·왕릉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과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존·활용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존 관리와 활용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보존·활용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존 관리와 활용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방문이 더 안전하고 배우기 쉬워지며, 한류 콘텐츠 활용이 늘어나요.
국민은 방문이 더 안전하고 배우기 쉬워지며, 한류 콘텐츠 활용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예산과 투명한 관리가 없으면 예산 낭비나 관리 실패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예산과 투명한 관리가 없으면 예산 낭비나 관리 실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