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토지·개발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반환공여구역#장기분할상환#투자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공여구역 관할 지자체와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환공여구역 관할 지자체와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년~20년의 분할상환인데, 앞으로는 5년~50년으로 늘고 임대기간도 50년 이내로 바뀌어요.
현행은 5년~20년의 분할상환인데, 앞으로는 5년~50년으로 늘고 임대기간도 50년 이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개발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개발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자 남용이나 토지값 상승과 임대료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 남용이나 토지값 상승과 임대료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