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자담배경고#보조기구경고#공중보건
의안번호: 2214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해외체류#요양비예외#건강보험
의안번호: 22144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4대보험#보험사무대행#개인사업자
의안번호: 2214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보험사무대행#건강보험#영세사업자편의
의안번호: 22144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법원#피의자신문조서#아동권리
의안번호: 2214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부공급제도#필수의약품안정#센터위탁
의안번호: 2214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전진숙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피해자보호#통지의무
의안번호: 2214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전진숙의원 등 12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피해자보호#자동통지#가정폭력대응개선
의안번호: 2214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전진숙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경찰교육
의안번호: 2214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1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보험#공공체육시설#책임보험
의안번호: 221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