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시각장애#교과용대체자료#학습권
의안번호: 22175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정보 활용#정책근거#공동활용
의안번호: 22175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조사응답의무#과징금강화#대규모유통업자
의안번호: 2217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전자상거래#공정거래위원회#조사실효성
의안번호: 2217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침해#신고주체확대#직권조사
의안번호: 22175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5인)
#명의도용#공중협박#가중처벌
의안번호: 22175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해상풍력#협의범위#안전
의안번호: 2217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시청권#중계권 재판매#공동협상단
의안번호: 22175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조사실효성#과징금#할부거래
의안번호: 22175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거래#제재강화#조사협조
의안번호: 221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