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산업·기업
김건|국민의힘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재외공관#현지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진과 재외공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진과 재외공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뚜렷한 창구가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뚜렷한 창구가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지 동향과 법령 변화도 빠르게 파악해 더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현지 동향과 법령 변화도 빠르게 파악해 더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영업비밀 누설 같은 위험이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영업비밀 누설 같은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