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고용·노동
서명옥|국민의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성희롱예방#교육내용규정#관리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사업장의 관리자 및 인사담당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사업장의 관리자 및 인사담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시행령에 달려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시행령에 달려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희롱이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즉시 조치하도록 돼요.
성희롱이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즉시 조치하도록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교육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