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법무·사법
윤상현|국민의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인천고등법원#관할#경과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등 법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등 법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8년 3월 1일 인천고법 설치로 서울 관할이 유지되는 경과조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3월 1일부터 인천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2028년 3월 1일 인천고법 설치로 서울 관할이 유지되는 경과조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3월 1일부터 인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업무가 더 일관되게 처리돼서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어요.
법원 업무가 더 일관되게 처리돼서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리어 관할 이관 과정에서 서류 정리가 헷갈리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도리어 관할 이관 과정에서 서류 정리가 헷갈리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