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강명구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영세율연장#농가지원#농기자재
의안번호: 22144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고민정의원 등 13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폐교활용#지역발전#주민참여
의안번호: 221444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20
고민정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통합학위과정#고등교육개선#고급인재양성
의안번호: 22144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전용기의원 등 15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부적절한이름#출생신고거부#아동보호
의안번호: 22144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김미애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상속세#가업상속공제#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44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정을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민원#교육활동보호#대응체계
의안번호: 22144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통장이장#법제화
의안번호: 22144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정태호의원 등 12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소음저감#교육환경안전#공사현장관리
의안번호: 22144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건강장해예방#과태료제도
의안번호: 22144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공공주택#광역교통개선대책#공시지가기준
의안번호: 221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