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행정·지방자치
최수진|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5인)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참가자격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수익허가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관리위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용·수익허가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관리위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체육시설은 교육과 밀접해 있어 자격 있는 운영자와 투명한 요금으로 학생과 주민이 안전해요.
학교체육시설은 교육과 밀접해 있어 자격 있는 운영자와 투명한 요금으로 학생과 주민이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보증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운영자가 수익만 좇을 수 있어요.
보증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운영자가 수익만 좇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