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교통·물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4인)
#사이버보안#철도안전#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운영자와 열차 제조사,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 운영자와 열차 제조사,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이버 보안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열차 운행과 관제 시스템에 보안 기준이 마련돼요.
현재는 사이버 보안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열차 운행과 관제 시스템에 보안 기준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사고나 해킹으로 열차가 멈추면 승객 안전과 시간에 큰 영향이 있어요.
실제 사고나 해킹으로 열차가 멈추면 승객 안전과 시간에 큰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공정한 기준 마련과 조달이 없으면 비용 상승이나 특정 업체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공정한 기준 마련과 조달이 없으면 비용 상승이나 특정 업체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