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도약기업#도약지원#성장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약기업의 정의와 도약지원사업 선정을 뚜렷이 정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해요.
현재는 도약기업의 정의와 도약지원사업 선정을 뚜렷이 정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약기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걱정돼요.
도약기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