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정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사업승계#인허가간소화
의안번호: 2214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확대#법률상향#권익보호강화
의안번호: 22144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이인영의원 등 10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소멸시효#개인금융채권#정보비대칭
의안번호: 22144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이인영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주주권익보호#자본시장선진화
의안번호: 22144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안전관리#공연안전#전담인력
의안번호: 22144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위성곤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개조금지#보행자보호
의안번호: 22144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이만희의원 등 11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쌀가공산업#자조금#시장개척
의안번호: 22144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이동수단#대여사업등록#주차안전규정
의안번호: 22144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용선의원 등 13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과징금#불법학원#등록규제
의안번호: 22144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고객응대근로자#건강장해예방
의안번호: 22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