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저작권#장애인 접근성#인공지능
의안번호: 22163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AI교육#특별교부금#디지털전환
의안번호: 22163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사회보장위원회#지방자치#복지정책
의안번호: 22163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창고형약국#소형약국#약국사막
의안번호: 22163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점주#증거수집#손해배상
의안번호: 22163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자료제출명령
의안번호: 22163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대리점#손해배상#증거수집
의안번호: 221639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육비#한부모가정#선지급
의안번호: 22163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심복합개발#역세권#주택공급
의안번호: 22163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통일부
의안번호: 221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