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산업·기업
임이자|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3인)
#납품대금#지급기한#관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납품업자와 농수축산물 납품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영세 납품업자와 농수축산물 납품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지연을 막지만, 앞으로는 기한을 더 단축하고 일부를 관리기관에 맡겨 회수를 쉽게 해요.
현행은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지연을 막지만, 앞으로는 기한을 더 단축하고 일부를 관리기관에 맡겨 회수를 쉽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선 식품 납품업자들의 자금난이 줄고 지역 농가의 생계가 지켜져요.
신선 식품 납품업자들의 자금난이 줄고 지역 농가의 생계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관리기관에 돈이 집중되면 납품대금 지급 여부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관리기관에 돈이 집중되면 납품대금 지급 여부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