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환경·에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청정수소#보조금#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정수소 관련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과 공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청정수소 관련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과 공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정수소 지원이 포괄적이고 세부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대상과 지원 항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청정수소 지원이 포괄적이고 세부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대상과 지원 항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 비용이 줄고 공급이 안정되어 가정의 에너지 비용과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돼요.
생산 비용이 줄고 공급이 안정되어 가정의 에너지 비용과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실제 효과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실제 효과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