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문화·체육·관광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피서요금#게시 의무#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이 영향을 받아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 금전 요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사용료 게시와 초과 요금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무단 금전 요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사용료 게시와 초과 요금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서객이 요금을 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피서객이 요금을 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게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게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