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특례시#임대주택우선인수#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144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선교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연관산업#동물복지종합계획#R&D지원
의안번호: 22144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용선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건강진단#유급휴가#산업안전보건법
의안번호: 22144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정치적중립#대안교육#학습권
의안번호: 22144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계약#중소기업보호#계약설명의무
의안번호: 22144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학생안전#성희롱성폭력실태조사#학교폭력연계조사
의안번호: 22144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법무법인취업#국회검증
의안번호: 22144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자전거도로안전#교통안전정책#벌칙강화
의안번호: 22144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자료제출강제#징계권신설
의안번호: 22144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신장식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증오선동죄#형법개정#차별방지
의안번호: 221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