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3인)
#전통시장#소상공인#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5% 초과 시 혜택인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재화·용역 대가 공제도 50%로 새로 설정해요.
현재 25% 초과 시 혜택인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재화·용역 대가 공제도 50%로 새로 설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동네 소비가 살아나 실제 생활이 편해져요.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동네 소비가 살아나 실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발로 세수 줄고 특정 업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혜택 남발로 세수 줄고 특정 업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