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범죄·형사
이상휘|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증거인멸#친족#특정중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가족과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 가족과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이 범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특정중대범죄 제외).
현재는 친족이 범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특정중대범죄 제외).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가족의 정의감에 맞춘 처벌이 가능해져요.
피해자 가족의 정의감에 맞춘 처벌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이나 형벌의 지나친 약화 우려가 있어요.
남용 가능성이나 형벌의 지나친 약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