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사회복지·연금
이주영|개혁신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취약임산부#조기발굴#통합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와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와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중심인데 앞으로는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중심인데 앞으로는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든 임산부가 환경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모든 임산부가 환경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발굴과 지원 체계가 관리비를 늘리고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발굴과 지원 체계가 관리비를 늘리고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