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증거인멸#친족특례#수사재판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간 증거인멸이 처벌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직무를 이용한 증거인멸도 처벌 대상이에요.
현재는 친족 간 증거인멸이 처벌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직무를 이용한 증거인멸도 처벌 대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져 범죄자 은닉과 증거 훼손이 줄어들어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져 범죄자 은닉과 증거 훼손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 남용으로 법 집행이 오판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직무 남용으로 법 집행이 오판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