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조세·세금
김태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1인)
#청년감면#중소기업취업#세금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하는데, 앞으로는 100%로 바꾸고 2029년까지 유지돼요.
현행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하는데, 앞으로는 100%로 바꾸고 2029년까지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세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세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