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공시송달#소멸시효 연장#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기관의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법원에 영향을 받아요.
금융기관의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법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삭제돼요.
현재는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무자의 방어 기회가 늘어나고, 과도한 연체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채무자의 방어 기회가 늘어나고, 과도한 연체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행까지 1년 유예로 현장 혼선이 남고 금융기관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행까지 1년 유예로 현장 혼선이 남고 금융기관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