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소비자보호#온라인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4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전용기의원 등 10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국제민사사법공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문서송달
의안번호: 2214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온실가스감축#예산편성
의안번호: 2214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해식의원 등 10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결산제
의안번호: 22143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예산편성
의안번호: 22143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정호의원 등 11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자전거등#무단방치#과태료
의안번호: 22143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정호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번호판#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
의안번호: 2214382
철회
제안일: 2025-11-19
김정호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속도규제#보도주행#대여사업자책임
의안번호: 2214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한규의원 등 15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전통시장#구역변경간소화#시장활성화
의안번호: 22143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훈기의원 등 11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거버넌스#공공기관
의안번호: 221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