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재심청구권#4촌친족#피고인가족
의안번호: 22200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
#근로조건#사용자#노동쟁의
의안번호: 22200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원선#지역보건법#도서지역 건강권
의안번호: 22200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원선#지역보건의료#도서지역
의안번호: 22200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원선#지역보건#도서지역
의안번호: 222000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국제법 준수#재심 확장#인권조약
의안번호: 22200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내용연수#전투력#안전
의안번호: 221999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국제인권조약#재심사유#피고인권리
의안번호: 22199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독립성#민주적통제
의안번호: 22199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산촌혁신특구#세금감면#규제특례
의안번호: 221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