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국제인권조약#재심사유#피고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 등 재심 대상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 등 재심 대상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조약 관련 재심 사유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 판단을 재심사유로 삼아요.
현재는 국제조약 관련 재심 사유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 판단을 재심사유로 삼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재심으로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국제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재심으로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자주 남발되면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남발되면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