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독립성#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전체와 경찰관서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민 전체와 경찰관서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관들이 현재는 내부 규칙에 의존해 독립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설치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독립성이 높아져요.
경찰관들이 현재는 내부 규칙에 의존해 독립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설치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독립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수사 과정이 투명해져서 권리가 더 지켜져요.
시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수사 과정이 투명해져서 권리가 더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실제 수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위원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실제 수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