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정호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주거권확대#최저주거기준확대#유형별주거기준
의안번호: 22143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정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감독강화#상임위원회심의
의안번호: 22143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고용주처벌
의안번호: 22143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기초연금#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43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최혁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징계확인#국외파견금지#공직기강
의안번호: 22143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예방#비밀녹음예외#증거능력기준
의안번호: 22143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진종오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강제퇴거#중대범죄#공공안전
의안번호: 22143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예지의원 등 1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장애인권리#증거능력기준#비밀녹음예외
의안번호: 22143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예지의원 등 19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노인복지#비밀녹음예외#학대예방
의안번호: 22143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김예지의원 등 19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비밀녹음예외#아동학대예방#취약계층권리보호
의안번호: 221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