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취득세 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6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고독사#장년층#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163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저상버스#교통약자#이동권
의안번호: 22163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상구조#구조대원 면책#해양안전
의안번호: 22163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장애인주차구역#임시주차허가증#일시적보행장애
의안번호: 22163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업#부가가치세 면제#일몰연장
의안번호: 221633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기술탈취#대중소기업 상생#형사처벌
의안번호: 221633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기술보호#형사처벌
의안번호: 22163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안전관리기관#허위홍보
의안번호: 22163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재활용#공공기관#분리수거
의안번호: 22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