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컨소시엄
의안번호: 22199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저작권#사설서버#긴급차단
의안번호: 221998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3인)
#동물지위#선의취득제한#치료비배상
의안번호: 22199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수사주체#직접수사
의안번호: 221998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5인)
#반려동물#압류#동물보호
의안번호: 22199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개편#시행일유예#공공안전
의안번호: 22199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보완수사권#시행일연기#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1998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7인)
#반려동물#유실동물#광고물
의안번호: 22199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연안사고#안전수칙#퇴거명령
의안번호: 22199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취업금지#보건의료기관
의안번호: 221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