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행정·지방자치
손솔|진보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7인)
#반려동물#유실동물#광고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과 유실동물 구조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과 유실동물 구조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예외로 두지 않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광고가 포함돼요
현행은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예외로 두지 않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광고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 반려동물이 빨리 알려져 구조와 입양 연결이 빨라져 가족의 불안이 줄어들어요
실종 반려동물이 빨리 알려져 구조와 입양 연결이 빨라져 가족의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광고나 스팸처럼 남용될 수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거짓 광고나 스팸처럼 남용될 수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