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5인)
#반려동물#압류#동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채무자와 그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채무자와 그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특정 동물이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현재는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특정 동물이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무 문제로 반려동물이 억울하게 다뤄질 위험이 줄고, 건강과 안전이 먼저 보장돼요.
채무 문제로 반려동물이 억울하게 다뤄질 위험이 줄고, 건강과 안전이 먼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집행 절차가 복잡해져서 돈을 받는 게 늦어질 위험이 있어요.
집행 절차가 복잡해져서 돈을 받는 게 늦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