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면허제도#노동권보호#인권침해예방
의안번호: 22199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염전노동#인권보호#허가취소
의안번호: 221996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7-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현상변경 허가#보호구역
의안번호: 2219968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7-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수리#재단명칭변경#발급수수료변경
의안번호: 2219967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7-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유산 보존#현상변경 허가#행정 절차 간소화
의안번호: 22199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디자인권#모니터링#온라인유통
의안번호: 22199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당적변경#투명성#윤리심사
의안번호: 22199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주민소환#당적변경#서명요건완화
의안번호: 22199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후보자정보공개#탈당사실#유권자알권리
의안번호: 22199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주민자치#전주화약일#날짜개정
의안번호: 221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