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학대금지#구조의무
의안번호: 22143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복지#경매금지#월령상향
의안번호: 22143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명칭남용금지#협의회조정
의안번호: 22143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하천정비#예정지기간2년단축#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43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모경종의원 등 21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21인)
#첨단소방장비#현장적용검증#시범운영
의안번호: 22143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위험성평가#근로자참여#제도실효성
의안번호: 22143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강준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자녀수당확대#전몰군경예우#국가유공자정책
의안번호: 22143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서범수의원 등 11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언론공공성#언론다양성#자본통제
의안번호: 22143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이재정의원 등 14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재단계속#개성공업지구#정책연속성
의안번호: 22143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권리#단체소송#피해구제
의안번호: 22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