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문화·체육·관광
정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수리#재단명칭변경#발급수수료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관리 공무원과 현장 설계자, 보존처리 업체 종사자 등 모두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관리 공무원과 현장 설계자, 보존처리 업체 종사자 등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계승인과 보존처리계획이 따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다뤄질 수 있어요.
현재는 설계승인과 보존처리계획이 따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다뤄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관리 체계가 바뀌어 작업 일정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돼요.
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관리 체계가 바뀌어 작업 일정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재단의 감리 권한이 축소되면 품질 관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수수료 구조 변경이 형평성에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재단의 감리 권한이 축소되면 품질 관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수수료 구조 변경이 형평성에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