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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보호구역 내 소유자·설계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유산 수리 대상일 때만 의제되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한 번에 허가받아 의제돼요.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산 수리나 개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줄고 절차가 빨라져 공사가 빨리 끝나요.

우려할 점은?
허가 남발이나 보호구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신중한 감독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