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면허제도#노동권보호#인권침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어선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어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어선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반 시 처벌이 주로 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현행은 위반 시 처벌이 주로 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인권이 보호되고 국제 무역 제재 위험이 줄어 업계와 식탁이 안심돼요.
노동자 인권이 보호되고 국제 무역 제재 위험이 줄어 업계와 식탁이 안심돼요.
⚠️
우려할 점은?
면허 제한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로 어업 활동이 침체될 수 있어요.
면허 제한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로 어업 활동이 침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