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취약계층
의안번호: 22163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재외동포#다국어 서비스#정책 접근성
의안번호: 22163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163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기초의회#비례대표#선거구확대
의안번호: 221634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배달앱#수수료 공개#상생협력
의안번호: 22163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ESG투자#책임투자
의안번호: 221634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9인)
#공천비리#선거법#금품수수
의안번호: 22163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보호#자금 투명성
의안번호: 22163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취득세 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6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고독사#장년층#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1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