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의료·건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통합돌봄#간호조무사#농어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돼요
의료 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문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도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방문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도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에서 필요한 간호를 더 빨리 받아 건강 관리가 원활해져요
거주지에서 필요한 간호를 더 빨리 받아 건강 관리가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요건이 느슨해지면 돌봄 품질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자격 요건이 느슨해지면 돌봄 품질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