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환경·에너지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업재해#선제적관리#소규모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발생 뒤에만 돕는데, 앞으로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요.
현재는 재해 발생 뒤에만 돕는데, 앞으로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미리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필요한 보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피해를 미리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필요한 보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나 권한 남용 등으로 지역별 차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산 증가나 권한 남용 등으로 지역별 차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