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교육
김성원|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교육감임명#정치중립#교육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사,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사,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돼 바뀌어요.
현재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의 학교 질과 교육의 공정성이 지역 정치에 좌우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학교 질과 교육의 공정성이 지역 정치에 좌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색깔이 개입될 위험이 있고, 전문성 검증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정치 색깔이 개입될 위험이 있고, 전문성 검증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