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국방·병무
신동욱|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병역기록#검증#인사청문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심의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심의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역신고서만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병적기록표까지 첨부돼 병역 문제를 엄격히 검증해요.
현재는 병역신고서만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병적기록표까지 첨부돼 병역 문제를 엄격히 검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신뢰성과 직무적합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공익에 더 잘 봉사할 수 있어요.
공직자의 신뢰성과 직무적합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공익에 더 잘 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관리가 없으면 신분 노출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관리가 없으면 신분 노출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