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안보수사#군사경찰#정보공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군사경찰, 국방부 관계자 및 국민이 안보수사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군사경찰, 국방부 관계자 및 국민이 안보수사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소속 부대에서 안보수사를 수행하고 정보기관과 협력해요
현재는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소속 부대에서 안보수사를 수행하고 정보기관과 협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사와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며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병사와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며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안보수사 독립성과 외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우려돼요
안보수사 독립성과 외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