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준환|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보안#정보보호의무#민감정보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IT 부서 직원과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IT 부서 직원과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회·법원 등만 보안대책 의무인데,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보안대책 의무를 갖게 돼요.
현행은 국회·법원 등만 보안대책 의무인데,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보안대책 의무를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공공서비스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대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공공서비스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기관의 예산·인력 부족으로 적용이 느려 보안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작은 기관의 예산·인력 부족으로 적용이 느려 보안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