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교육
김재섭|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안전성#접근성#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반영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반영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수업에 쉽게 접근해 학습 기회가 공평하게 누려요.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수업에 쉽게 접근해 학습 기회가 공평하게 누려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