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투명성보고서#허위조작정보#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63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북극항로#해운물류#산업육성
의안번호: 22163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부가통신사업자#사전통지의무#네트워크안정성
의안번호: 22163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지원#소득안정#취업준비
의안번호: 22163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보조금#정산검증#원가전문기관
의안번호: 22163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수협#부가가치세 면제#수산업
의안번호: 22163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기업성장
의안번호: 22163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2인)
#방사선상해#원자력의학원#산업재해
의안번호: 22163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3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어린이집
의안번호: 22163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유아교육비#유치원#교육비 기준
의안번호: 221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