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고금 관리법#결산 심의#예산 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직원과 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직원과 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심의기한이 6월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6월 30일까지로 바뀌고, 정부 결산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현재는 국회 심의기한이 6월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6월 30일까지로 바뀌고, 정부 결산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빨리 확정돼 학교·병원 예산이 제때 반영돼요.
공공서비스 예산이 빨리 확정돼 학교·병원 예산이 제때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심사가 촉박해져서 꼼꼼한 점검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산 심사가 촉박해져서 꼼꼼한 점검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