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결산심의#예산반영#다음해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예산편성 실무자와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회 예산편성 실무자와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산 심의가 정기회 전에 끝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6월 30일로 끝나서 다음 해 예산에 더 반영돼요.
현재는 결산 심의가 정기회 전에 끝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6월 30일로 끝나서 다음 해 예산에 더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더 잘 반영돼 공공서비스가 원활해요.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더 잘 반영돼 공공서비스가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규모나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규모나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