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산업·기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유통현장#가격안정#과태료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거래에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처벌돼요.
현재는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거래에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