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항만보안#무단침입처벌#해상물류안전
의안번호: 22199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처벌#임용결격#공직윤리
의안번호: 22199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국가산단#재정지원
의안번호: 221993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보완수사#사회적약자#사건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99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채무조정#폐업예방
의안번호: 22199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자본조달#전략산업#공정경쟁
의안번호: 22199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산촌관광#발굴육성#지자체지원
의안번호: 22199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결산#예산심의#물품관리보고서
의안번호: 22199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법#결산#예산
의안번호: 22199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친족면제#공정성
의안번호: 221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