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장철민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무효심판#정정청구#무효심결예고
의안번호: 22143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이용우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보안검색#직무소홀#형벌범위
의안번호: 22143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강민국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시스템#소비자보호#감독강화
의안번호: 22143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이강일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관리형가맹사업#정보공개#불공정거래금지
의안번호: 221430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7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사참여#산업안전보건
의안번호: 22143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노종면의원 등 14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정정보도#허위보도#손해배상
의안번호: 221430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4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암표근절#부정판매규제#관람문화
의안번호: 22143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용우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온도차에너지#재생에너지정의확대#에너지정책개정
의안번호: 221430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4
정연욱의원 등 14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부정구매부정판매#판매자책임강화#스포츠산업건전발전
의안번호: 22142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수진의원 등 10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첨단재생의료#유전물질#세포처리시설
의안번호: 221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