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금융·보험
이종배|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채무조정#폐업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과 채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가계와 사업이 안정돼요.
자금과 채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가계와 사업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