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법무·사법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보완수사#사회적약자#사건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수사기관과 법조계 종사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수사기관과 법조계 종사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속도와 신뢰가 흔들려요, 사회적 약자 피해가 더 커질 위험이 있어요.
수사 속도와 신뢰가 흔들려요, 사회적 약자 피해가 더 커질 위험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과 사건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과 사건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