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법#결산#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산 심사 기한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6월 30일로 바뀌고, 정부 결산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현재는 결산 심사 기한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6월 30일로 바뀌고, 정부 결산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과 결산 심사가 빨리 끝나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해지고 내 지출도 더 빨리 반영돼요.
예산과 결산 심사가 빨리 끝나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해지고 내 지출도 더 빨리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이 급해져 충분한 토론이나 조정이 어렵고 예산 배정이 급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이 급해져 충분한 토론이나 조정이 어렵고 예산 배정이 급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