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법무·사법
유상범|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친족면제#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직원과 그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직원과 그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이 은닉하면 처벌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 직원은 면제가 없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친족이 은닉하면 처벌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 직원은 면제가 없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높아져 시민이 수사를 더 믿고 범죄 해결이 잘될 거예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높아져 시민이 수사를 더 믿고 범죄 해결이 잘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남용 가능성이나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남용 가능성이나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