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항만보안#무단침입처벌#해상물류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항만 이용자, 화물 운송 종사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항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항만 이용자, 화물 운송 종사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침입에 형사처벌 근거가 없고 과태료뿐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현재는 무단침입에 형사처벌 근거가 없고 과태료뿐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막고 화물이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보안이 튼튼해야 해요.
사고를 막고 화물이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보안이 튼튼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무고한 방문객까지 형사처벌 위험이 늘어나거나 경찰 오용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무고한 방문객까지 형사처벌 위험이 늘어나거나 경찰 오용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0